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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내 국제기구 트랙에 난민 전형이 신설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으로 인재 유치 경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계에서는 난민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졸업 후 영주까지 이어지는 ‘진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유엔난민기구(한국대표부 대표 김새려)와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초청장학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을 신설·운영한다. 국제기구 트랙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세계은행(WB) 과정이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지망 대학과 국립국제교육원의 심사를 거쳐 최대 5명의 학생난민 장학생이 최종 선발된다. 학생난민 장학생은 국내 대학 석사과정으로 선발 예정이다.
교육부는 GKS 자격을 충족하며 대한민국 고등교육기관 입학허가를 받은 유엔난민기구 지정 학생난민에게 ‘UNHCR-GKS 장학금’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선발된 학생에 대해 난민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을 포함한 출입국·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학계에서는 난민 장학생에 대해 ‘난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난민은 돌아갈 곳이 없다. 일반 유학생보다 국내 정착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어 교육 지원은 기본이고,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동진 회장은 “기본적으로 이민정책은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는데, 난민정책은 조금 다르다”며 “주로 경제·기술이민, 결혼이민이 정책 핵심이다. 난민 수용은 ‘인도주의’ ‘복지’ 개념으로 정책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난민 신청자 수는 1만 8336명이다.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105명이다.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체류를 허가받은 ‘인도적 체류허가자’ 수는 101명이다. 국내 난민 인정률은 약 2.7% 수준이다. 이는 국제 평균보다 낮은 편으로 심사 절차나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 Global Refugee Forum)’에 참석해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토대로 신설되는 GKS 내 난민 전형은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1967년부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인재 유치 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의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가 우리 국민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졌다”라며 “학생난민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학생난민 지원은 난민 보호의 보충적 경로 중 하나로, 난민의 자립과 역량 강화, 장기적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 공유를 상징적으로 강화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