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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합계출산율 0명 세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교원 양성 체계는 현장의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인구통계 브리프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등장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변화 검토’를 발간했다. 2024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 △2025년 0.82명으로 집계된다.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0명 미만 현상이 지속되면서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가 본격 형성된 것이다.
0~5세 영유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0~2016년 영유아 인구는 약 270만 명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2017년 262만 명으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 전원이 영유아 보육 또는 유아교육 현장으로 진입한 2023년 0~5세 영유아 인구는 173만 4000명으로, 2013년(279만 1000명) 대비 37.9% 급감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영유아 인구 감소는 2028년 136만 9000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뒤 2029년부터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35~2040년경 영유아 인구는 약 16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수요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 양성 관련 대학 학과의 조정 속도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합친 유아교육학, 보육학 등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수는 2010년 274개에서 2024년 326개로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학과의 모집인원 규모는 축소됐지만, 신입생 충원율 또한 감소하면서 2019년 90%대에서 2024년 79.3% 수준으로 낮아진 것과는 대비된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이미 시장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해당 직종을 희망하는 지원자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관련 학과의 공급 변화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학과의 수나 정원을 적극 조정하지 않을 시 대학 재원의 비효율적 운영과 신규 교원 임용 적체 현상 및 현행 교원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3년 경기지역 유치원 교사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전원이 정원 부족으로 당해 임용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보고서는 “변화한 영유아 수 및 교원 1인당 원아 수 지표에 맞춰 교원의 양적 규모 축소 및 보육·교육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 수급 계획 재설계와 양성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필요 교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과감한 조정을 실시해 교원 과잉 양성 및 수급 불균형에 대한 선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