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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 등록금 올리지 마세요. 사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대학 민주화와 공공성 확대입니다.”
지난해 1월 중순, 전국 대학 총장들이 모두 모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현장에서 수도권 사립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며 시위에 사용된 팻말 문구다. 매년 새 학기 초마다, 더 정확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될 때면 전국 대학가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잇따른다.
하지만 올해는 등록금 논쟁의 양상이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대학생 사회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에브리타임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성균관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CNS연구센터를 짓는데 우리 대학은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시설 수준이 초·중·고 수준보다 못하다” “시설이 감동은커녕 오히려 초라한 느낌” “괜히 (우리 대학을) 고등학교라 부르는 게 아니다. 화장실 가봐라. 아직도 쪼그려 싸는 변기투성이” “16년간 등록금 인상 못 한 것의 업보”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또 “결국 정부가 책임질 문제 아니냐” “등록금 가지고 대학과 학생들만 싸우고 왜 정부는 뒤로 빠져있는지 모르겠다” “등록금 인상 말고 사립대학 재정 책임을 확대하는 게 본질이다” 등의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댓글도 보인다. 이제까지 등록금 동결을 핵심 요구로 내세웠던 대학생 사회에서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와 전·현직 총학생회연합·전국총학생회협의회(이하 총학생회협의회)는 최근 등록금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사총협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대학생 단체들은 “등록금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부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생단체는 여전히 등록금 동결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상 운영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재정지원 부족, 대학 재정 위기 등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다. 총학생회협의회는 “등록금 정책에서 전제는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데에는 국내 사립대의 현 상황과 관련한 총장단의 메시지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총협은 이번 면담에서 대학 재정난과 교육시설 개선, 첨단 기자재 도입, 우수 교원 확보 등 어려움을 설명하며 등록금 인상 논의 배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이날 본지에 “등록금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라며 “앞으로도 총학생회협의회 등 학생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 강의실, 10년 전 그대로 = 대학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고등교육 재정이 사실상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다 정부 지원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등록금 동결 요구만으로는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학생 사회에도 공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영준(21·가명) 씨는 이날 본지에 “실험·실습 기자재가 새것이 아니다”라며 “강의는 최신 기술을 다룬다고 하는데 장비는 10년 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구들끼리도 등록금 동결만 붙잡고 싸우면 달라지는 게 있긴 하냐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의 한 사립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A씨도 “등록금이 동결되면 좋은 것 같지만 교육의 질 저하로 영향을 준다면 우리도 피해자가 되지 않냐. 등록금 동결이 꼭 좋은 일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등록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갑겠지만 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제시하는 목표·성과의 상당수는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일상적·재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경기대 공과대학 학생 김영준 씨는 “뉴스를 보면 우리 대학 사업비가 늘었다고 나오는데 강의실·실험실은 그대로다”라며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고 우리(학생들) 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지적했다.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은 통화에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고다 등의 말을 들어도 대학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실질적인 체감이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이어 “정부가 대학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대형 사업 대부분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거나 일정한 성과를 내야만 받을 수 있다. 대학 입장에선 단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학생회협의회는 정부의 재정 확충 책임론에서는 사립대 총장단과 뜻이 모였지만, 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총학생회협의회는 사총협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정상화, 등록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인상분 사용처 공개, 학생 환류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사총협은 학생들의 요구를 다음 주 열릴 예정인 임원 회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