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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학 서열화와 사교육 의존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사교육 없는 행복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포럼에서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은 고등교육 재정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된 현 구조를 교육 난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실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사걱세가 ‘2019~2023년 주요 대학지원사업 지원 현황’과 ‘2019~2022년 중앙정부 대학별 학자금 지원 및 일반지원(경상비 제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203개 대학 중 3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집중된 자원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SKY 대학은 대학 평균 재정 지원액의 20배 이상을 4년 연속 지원받았으며, 200여 개 대학 가운데 30개 대학이 전체 재정의 51.9%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곳 대학 중 다수는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
백 팀장은 “불평등한 지원이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있다. 이는 의대 선호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양상”이라며 “지방 소재 대학은 ‘지잡대’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학생들은 ‘인서울’하기 위해 N수를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열된 대입 전쟁 속 교육과 평가는 학생들을 줄 세우는 변별 기제로 왜곡됐다는 것이 백 팀장의 주장이다. 그는 “대입의 핵심 전형 요소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은 모두 상대평가로 운영돼 학생 개개인이 충분한 학업 성취에 도달하더라도 1등과 2등을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며 “교육을 성장의 과정이 아닌 경쟁의 서열화 장치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킬러문항’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백 팀장은 “동일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오지선다형 정량평가가 공정한 시험으로 여겨진다”며 “변별을 위한 고난도 출제 기조가 내신과 수능 관계없이 유지되고,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으로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워 차등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경우 그 시험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영어 과목 또한 절대평가로 전환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고난도 문항을 통해 1등급을 적절히 가려내는 등 상대평가와 유사하게 운영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한국 학생들은 모국어를 배우기 전 영어학원에 다니며 사교육 시장에 의지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백 팀장은 “국가가 이 정도 학습하면 충분하다는 명확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교육은 계속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교육 격차로 이어져 사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수도권 학생일수록 유리한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의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정부의 부가 올라가지 않듯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는다고 해서 학업성취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