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rofl,fnctNo=93 인물소개 리스트 학부장/전공주임교수 임석순 상세보기 직위 학부장/전공주임교수 전화번호 031-670-5304 소속 법학전공 전공 형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7호 교수소개 학부장/전공주임교수 임석순 소속 법학전공 직위 학부장/전공주임교수 전화번호 031-670-5304 전공 형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7호 이메일 seoxoon@hknu.ac.kr 학력 및 경력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Goethe 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Dr. jur.) 경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4. 12. ~ 2018. 3.) 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군사법학회 상임이사 강의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법연습, 형사정책, 모의재판실무, 법학입문 연구실적 및 저서 저서 및 논문 Strafbarkeit und Strafverfolgung von grenzüberschreitendem organisiertem Phishing, 2014 (박사학위논문) (국제적·조직적 피싱의 가벌성과 형사소추) 재산죄 기수시점 : 불법영득·이득인가, 손해발생인가?, 형사법연구 2015.3.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2015.3. 정보장물행위의 형사처벌 필요성과 한계, 형사법연구 2015.6. 피싱(phishing)에 대한 형법적 이해와 새로운 구성요건창설의 필요성, 안암법학 2015.6. 통신비밀보호법상 집행통지규정의 내용적·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근거규정의 이원체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형사정책연구 2016.6.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형사정책연구 2016.12. 심신장애인의 책임능력 판단 기준과 논증, 경상대 법학연구 2018.10.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혐오표현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18.12.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2019.9.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이득의 체계적 지위, 비교형사법연구 2020.1.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점으로 -, 고려법학 2020.9. 형법적 관점에서 본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법학 2021.9. 비상상고의 근본목적과 전제사실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비상상고 적격성, 민주법학 2022.7. 교수 오호택 상세보기 직위 교수 전화번호 031-670-5301 소속 법학전공 전공 공법(헌법,행정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9호 교수소개 교수 오호택 소속 법학전공 직위 교수 전화번호 031-670-5301 전공 공법(헌법,행정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9호 이메일 oht@hknu.ac.kr 학력 및 경력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 경력 대법원 판례조사위원 헌법재판소 전문연구원 및 연구비서관 고려대ㆍ인하대ㆍ아주대 강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ㆍ임업연수부ㆍ노동교육원 강사 제44회, 제45회 사법시험출제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 경기도의회 입법고문 7급 공무원 및 각종 극가고시 출제 위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집회및시위 자문위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주요보직 1997.3-2003.2 법학과 학과장 2003.3-2005.2 법학부 학부장 1999.1-2001.3 연구지원실장 및 학생생활연구소장 2005.3-2007.2 한경대학교 기획처장 2007.3-2009.2 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 2013.3 대외협력본부장 2015.6 – 2016.9 법학과 학과장 2019.10 – 교수회장 강의과목 법학입문, 헌법Ⅰ,Ⅱ, 헌법소송법, 헌법세미나, 법과문화, 대학원 세미나 연구실적 및 저서 주요저서 법학첫걸음, 제3판, 동방문화사, 2017 헌법강의, 제12판, 동방문화사, 2017 헌법소송법, 제8판, 동방문화사, 2017 판례로 구성한 헌법, 제4판, 동방문화사, 2009 헌법재판이야기, 살림출판, 2006/ 2010 헌법과 미래, 인간사랑, 2007 교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0 우리헌법이야기, 살림출판, 2012 개헌이야기, 살림출판, 2012 헌법강의, 제10판, 동방문화사, 2013 우리고전 법과 문화, 동방문화사, 2017 교수 신동일 상세보기 직위 교수 전화번호 031-670-5305 소속 법학전공 전공 형법/과학기술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5호 교수소개 교수 신동일 소속 법학전공 직위 교수 전화번호 031-670-5305 전공 형법/과학기술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5호 이메일 syn@hknu.ac.kr 학력 및 경력 학력 독일 괴팅엔 대학교 법과대학(Post-doc)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 학위논문 빈딩(K.Binding)의 규범이론 경력 [편집위원 ] International Editor of Kriminalpolitik(KriPoZ)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 Member of Criminal Law Forum(CLF) Reviewer of Asian Journal of Criminology(AJC) [위원회 및 파견근무] Visiting Professor of Abteilung des Medizin- und Strafrechts, University Göttingen Cyber Crime Forum Regional Expert Group in United Nations Office of Drug and Crimes(UNODC) 보건복지부 민관협의체DTC 위원(제2기) 보건복지부 민관협의체 유전자치료술 위원회 위원v 국회환경노동위원회자문위원 보건복지부정책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자문위원 보건복지부/인구협회생명포럼위원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고문 한경대학교융합수리과학연구원연구위원 강의과목 법철학, 형법/형사소송법, 로마법, 사이버범죄, 의료법, 인권법 연구실적 및 저서 저서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현행법 고찰 및 독일 사례, 인공임신실태 조사(공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존엄성(공저), 세창출판사, 2017 유럽형사사법 통합연구(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초기인간생명보호를위한제언(공저), 세창출판사, 2012 우리나라및주요국가의형법동향(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우생학과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등 주요 선진국 재산형집행 기구에 대한 연구(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나치 형법(공역), 박영사, 2021 동아시아지역 인권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 협력방안(공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 연구논문 Die Notwehr in Korea, in: Gedächtnisschrift für Herbert Tröndle, 2019 인공지능과 법체계: 전자인격론의 모순과 정보권한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9 낙태행위의 법적 체계와 그 이해, 인격주의 생명윤리, 2018 검찰개혁. 체계이론적 분석과 제안, 형사정책연구, 2018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적 이해에 대하여, 생명, 윤리와 정책, 2018 형사 소송구조와 증거법칙: 적정절차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2017 제도적 위험과 규범적 자율성, 강원법학, 2017 형법상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 이해(공저), 2017 신경형법학 이해를 위한 기본 설명, 형사정책연구, 2013 정당방위권 역사와 도그마틱: 중세적 출발과 현대적 수용, 형사정책연구201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문제점과대안, 형사정책, 2012 다시생각하는'체계적범죄론에관한방법론적일고찰', 김일수교수정년기념논문집20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의평가, 형사정책, 2011 외국인, 외국인범죄, 그리고합리적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 2010 모자보건법제14조: 개정필요성과방향, 안암법학, 2010 인간을위한규칙- 규범주의를위한반론, 성심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존엄사에대한형법적물음, 형사정책연구, 2009 사전진료지시서: 법이론과현실, 안암법학, 2009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와회복적사법모델, 이영란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8 Praeimplantationsdiagnostik: ein Weg auf Designer Baby, Recht und Medizin 83, 2007 기소책임제: 법체계 정형화와 공판중심 형사 절차,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21호, 2020. 등 교수 김종현 상세보기 직위 교수 전화번호 031-670-5302 소속 법학전공 전공 민사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8호 교수소개 교수 김종현 소속 법학전공 직위 교수 전화번호 031-670-5302 전공 민사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8호 이메일 ibinkim@hknu.ac.kr 학력 및 경력 학력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Philipps-Universität Marburg)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Dr.jur.) 경력 2006. 3 - 2008. 2 : 청주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국가자격증시험 검토 및 출제위원 주요보직 2010. 2 - 2011. 2 법학부 학부장 2010. 2 - 2012. 2 한경대학교 신문사 주간 및 방송국장 2016.1-2017. 한경대학교 기획처장 2018. 법학과 학과장 강의과목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가족법, 민법연습 연구실적 및 저서 논문 Die Schadensersatz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im Buergerlichen Gesetzbuch und Produkthaftungsgesetz, 2004. 7 (박사학위논문)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독일 불법행위법상 거래안전의무의 의미와 체계적 위치, 재산법연구, 2007 의료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가능성, 2012 교수 김두환 상세보기 직위 교수 전화번호 031-670-5303 소속 법학전공 전공 상사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6호 교수소개 교수 김두환 소속 법학전공 직위 교수 전화번호 031-670-5303 전공 상사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6호 이메일 doohwank@hknu.ac.kr 학력 및 경력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학위논문 轉換社債에 관한 法的硏究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후연구원(POST-DOC.)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사) 한국경영법률학회 이사 주요보직 2011. 2 - 2013. 1 법학부 학부장 강의과목 상법ⅠⅡⅢ, 보험법, 산업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인터넷과 법률 등 연구실적 및 저서 저서 및 논문 적대적 기업매수 방어에 대한 소고 회사채 수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권의 증권화에 대한 소고 등 주식회사법대계(공저), 제2판, 한국상사법학회, 2016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피보험자의 동의 (2017)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에 수반되는 전자적 자료의 보관, 유지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2013) 우리나라 사채시장의 법적과제(2012) 부교수 김석준 상세보기 직위 부교수 전화번호 031-670-5308 소속 법학전공 전공 지적재산권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3호 교수소개 부교수 김석준 소속 법학전공 직위 부교수 전화번호 031-670-5308 전공 지적재산권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3호 이메일 ksj@hknu.ac.kr 학력 및 경력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지적재산권법 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지적재산권법 전공) 서울대학교 생물자원공학부 졸업 주요경력 WIPS(특허청 전문기관) 전문가그룹 - 그룹장 아시아나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화학생명공학팀 - 변리사 산업부, 문화부, 미래부 등 - 심사/자문 위원 수상 한경대 학술상(2020)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인상 - 대상(2015)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법/제도분야 경연대회 - 1위(2015) 강의 과목 지적재산권법 및 민사법 연구실적 및 저서 인공지능 기반 진단방법의 특허성 연구, 법학논총(2023) 특허실무상 의료행위에 관한 연구: 임상적 판단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법학논총(2020) 소프트웨어특허의 형태에 따른 침해 연구, 법학논총(2019) 크리스퍼(CRISPR)의 특허적격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2019) 중국 전리법상 원자력기술의 등록가능성 및 특허방안, 중국법연구(2019) 의료방법특허의 보정에 관한 해석론, 동아법학(2019) 반 폐쇄형 청구항의 보호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2018)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법과 정책연구(2016) 특허발명의 실시태양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성균관법학(2016) 특허법의 적용 및 사례(제3판, 2016) 각주 특허법(제7판, 2015) 특허적격개념의 재구성과 입법적 제언, 박사학위논문(2014)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안암법학(2013) GR 및 TK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2008) 부교수 박정연 상세보기 직위 부교수 전화번호 031-670-5307 소속 법학전공 전공 행정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4호 교수소개 부교수 박정연 소속 법학전공 직위 부교수 전화번호 031-670-5307 전공 행정법 연구실 인문사회관 404호 이메일 pjy@hknu.ac.kr 학력 및 경력 강의과목 법학입문, 행정법Ⅰ, 행정법Ⅱ, 사회보장법, 행정법연습, 고령사회와 지역복지행정 학력 2005. 2.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2012.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전공) 2016. 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주요경력 법제처 연구원 법령정보관리원(현 한국법령정보원) 전문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객원교수 지방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안성시 시민제안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연구간사 한국행정법학회 홍보간사(현) 치매케어학회 이사/감사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현) 안성시 자체평가위원(현) 한경국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헬스케어IT융합전공 부교수(현) 주요보직 2021. 9.~ 2023. 2. 한경대학교 신문방송국장 2022. 3.~ 2023. 2. 한경대학교 홍보실장 2022. 1. ~ 2022. 9. 한경대학교 학술연구재단 상임이사 2022. 3.~ 현재. 공공헬스케어IT융합전공 주임교수 연구실적 및 저서 연구실적 복지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2016(박사학위논문) 장기요양기관의 지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2015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 사회보장법학, 2016 노인의 주거권에 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법학논총, 2016 미국의 GMO 표시법(공저), 과학기술법학, 2016 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공저), 공법연구, 2017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법학논총, 2017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행정법연구, 2017 지역복지행정조직의 문제와 법제 개선, 사회복지법제연구, 2018 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2018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서울법학, 2018 노인돌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공저), 2018 의료기기 진입규제의 변화: 공법적 정당화 논거와 규제 방향성, 법학논총, 2020 행정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0 제네릭 의약품 약가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료법학, 2021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법학논총, 2021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생명윤리정책연구, 2021 신기술기반 의료기기 규제개선-연구개발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법학논총, 2021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법학논총, 202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공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2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현을 위한 법제적 과제-사무와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행정법학, 2022 연구과제 참여 국토교통부, 「AAL 기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2016. 2. - 2021. 8.) 식약처, 「의료기기 시행재량권 도입 방안 연구」(2016. 6. - 2016. 9.) 한국법제연구원,「최신외국법제: 미국 의료기기 법제」(집필)(2017. 6. - 2017. 8.) 한국법제연구원,「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2017. 6. - 2017. 8.) 보건복지부,「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연구」(2018. 3. - 2018. 5.) 요양병원협회,「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방안 연구」(2018. 4. - 2018.5.) 한국의료지원재단,「요양병원 역할 정립 방안」(2018. 6. - 2018. 10.)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령 체계정비 방안 마련」(2019. 8. - 2019. 11.)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연구책임)(2019. 10. - 2019. 12.) 한국연구재단,「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사회통합:지원의사결정제도의 한국적 모델」(2019. 9.-현재) 입법조사처,「친권자 징계권 규정 삭제에 따른 미성년자 보호·교양 권한 관련 입법 방안」(2021. 7. - 2021 . 9.) 입법조사처,「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및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제공 방안」(2020. 10. - 2020. 12.) 식약처,「의료제품 허가 제출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연구」(2021. 5. - 2021. 10.)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해외법제자문) (2021. 5. - 2021. 10.) 한국법제연구원, K-Law Academy 교재개발-한국의 입법절차(집필), (2021. 6. - 2021. 10.) 한국바이오제약협회,「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한 의약품 표시기재 실행 방안 마련 연구」(2022. 1. - 2022. 6.) 한국법제연구원,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2022. 3. - 2022. 10.)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대상 의무교육 콘텐츠 개발」(2021. 11. - 2021. 2.) 저서 보건의료윤리법학(공저), 박영사, 2021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산업과 법(공저), 세창출판사, 2020 법적 이슈 공감하기 2018(공저), 세창출판사, 2018 행정법강의Ⅰ, 부크크, 2022.